가압류 뜻과 절차 신청방법 양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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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경기도 큰 영향을 준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맡길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셀프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압류 양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뜻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 또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압류 절차

가압류는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자료 준비 - 양식, 신청서, 인적사항, 증거자료 등
2.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 가압류 신청서, 증거자료 수집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4.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제출
5. 가압류 진행
6.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 1달 내에 본안 소송 제기 해야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 한 후, 가압류의 적합성을 판단, 결정 내립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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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양식

 
아래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등 다 기입해 넣으셔야 됩니다.
 
【신 청 서】
 
사건명: 채권 가압류 신청
 
○ 채권자: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채무자:
- 성명:
- 주소:
 
○ 가압류 대상 제3채무자:
- 성명:
- 주소: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한 20__년 __월 __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채권에 관하여,
2. 제3채무자 _________이 채무자 ________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__________으로 금__________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등 채권 증명자료
2. 제3채무자 정보 (예: 예금 계좌번호, 지점명 등 가능하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5. 담보제공 관련 서류 (보증보험 제출 예정 시 해당 증권 첨부)
 
20__년 __월 __일
________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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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그 이후 처분

가압류 이후에는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법원이 이를 명령하는 제도이죠. 짧은 시간 안에 서류만으로 진행이 되며 결과도 빨리 나옵니다. 소송 대비 비용도 낮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자료를 검토 후, 지급 명령을 결정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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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아무업체나 맡기지 마세요!

 
예전에는 소송이 무서워 지급명령, 내용증명, 강제집행 등 같은 절차만 거쳐도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를 악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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