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 미수금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미수금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공사대금 미수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은 공사가 진행 된 후 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써, 일정 기간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 행사 제한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법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잃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봐야 될텐데,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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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일 확인하는 방법

보통 공사의 최종 검수와 목절물 인도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적혀있는 지급 기한이 명확하다면, 해당 지급 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죠.
 
이러한 사항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 추후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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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 중단하는 방법

소멸시효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외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따라서 지급내역, 입금내역 등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또한 발송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6개월 내에 추가 법조치를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연장시켰다면 완성되기 전에 추심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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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공사대금 회수 방법

 
그렇다면 회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 회사로 의뢰를 많이 줍니다. 신용정보 회사의 회수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 상담 및 위임
2. 채무자 재산조사
3. 상황별 회수 전략 수립
4.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
5. 우편물 발송 및 유선 연락, 면담
6. 소멸시효 관리
 
먼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을 한 후, 채무자 재산조사를 합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회수할 수 있을지 먼저 파악을 하는거죠.
 
그렇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전략을 세운 후 채무자(돈 빌린 사람)과 면담 또는 법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채무자가 현재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포기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채권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및 채권을 관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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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

꼭 권리를 찾으세요!!

 
신용정보회사든 다른 채권추심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따져본 후 연락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점유율 14년 연속 1위하고 있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부산/경남을 통해 받지못한 미수금 공사대금 꼭 돌려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부산서부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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